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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난 삼부토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과징금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삼부토건은 법 시행 이전인 2023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대로 행정제재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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