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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 등 면세기준이 만들어진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올랐는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 아무 것도 늘어난 것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감세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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