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스

소상공인 잡는 소상공인 보호법 오명 벗나..정부 유통업법 개정 추진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는 법 제정 당시와 현재 유통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한 2013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SSM은 대기업이 직접 운영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점포의 절반이 자영업자들이 점주인 가맹사업 형태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공감하면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정치 구도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서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더프레시·롯데슈퍼·홈플러스익프레스·이마트에브...

Membership Required

🔒 해당 콘텐츠는 프리미엄 회원 전용입니다.

이 콘텐츠는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Already a member? Log in here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