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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장에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주주이익 환원을 위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는 등 추가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합병·분할과 관련해선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점검·공시하도록 하는 등 내실화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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